Q.

근린상가 다가구(1층은 상가. 2층은 근생 그리고 3층4층5층은 주택) 건물의 옥탑을 주거로 사용시 주택수?

A.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로 공부상 되어 있으나,
옥탑이 원룸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실질은 주택수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다세대로 봅니다.

다세대는 각 호실을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Q.

재단법인을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세무상 차이점?

A.

1. 재단법인, 사단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 서류 공시를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단체인 경우, 신청은 주무관청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법인소유 부동산의 절세방안

A.

1. 보유시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의 일정비율인 감가상각비와 재산세, 관리비(법인부담분)가 손금(비용)인정되어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2. 매각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액인 장부가액과 매각비용의 차이에 따라 처분손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증가 또는 감소됩니다.

Q.

봉직의 상태에서 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구분

A.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그 외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사실판단 해야 할 사항입니다.

Q.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추후 절차

A.

1.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 예상고지세액 고지기한 이전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 가산세가 줄어들어 예상고지세액보다 약간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최대 한도는? 상속재산 평가는?

A.

1. 상속세 산정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30억원 범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하여 적용합니다.
2. 상속세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Q.

가족간 고가 또는 저가 매매시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A.

1.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대로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골프장 캐디의 종합소득세?

A.

1. 2021.11월 지급분 부터 골프장 캐디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자료를 골프장에서 940914 의 세무서 번호로 신고 제출합니다.
2.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지급받은 연도의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Q.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후 1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A.

혼인전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Q.

10년 의무임대 오피스텔과 2년 거주한 아파트 1채 소유한 경우, 아파트 양도소득세?

A.

1. 20.8.18. 이후 아파트를 제외한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10년 의무 임대 임대주택과 그 외 2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이 있는 자가 2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 매도시 매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받은 후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오피스텔 등록말소,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은 부분이 추징됩니다.

Q.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A.

1. 상속받는 주택으로 돌아가신분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돌아가신분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2. 아파트의 상속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Q.

화물자동차 부가가치세 공제?

A.

1. 일반과세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유류비 등을 지출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합니다.
2.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취득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지분등기부동산을 개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A.

지분등기를 개별등기로 공유물분할 변경하는 경우, 가액에 따른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가액에 따른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Q.

부동산 매수인의 매수포기로 수령한 위약금 세무처리?

A.

1. 부동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에는 실제 경비 외에는 인정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2.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산정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A.

1. 20.10.27.이후 계약분부터는 매수인이 법인이거나,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하는 경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구청 등에 제출해야합니다.
2.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자금 관련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국세 소멸시효?

A.

1. 2021.1월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한 세금부터는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후에 징수하지 못하면 국세는 소멸합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1년 이전 신고 또는 고지한 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후에 징수하지 못하면 국세는 소멸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하더라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된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됩니다.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A.

1. 세무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번호는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간주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 비용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3.3%세금은 차감후 정산됩니다.
2. 프리랜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역보험료로 본인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