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Q.

근린상가 다가구(1층은 상가. 2층은 근생 그리고 3층4층5층은 주택) 건물의 옥탑을 주거로 사용시 주택수?

A.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로 공부상 되어 있으나,
옥탑이 원룸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실질은 주택수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입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다세대로 봅니다.

 

다세대는 각 호실을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Q.

재단법인을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세무상 차이점?

A.

1. 재단법인, 사단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 서류 공시를 국세청에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단체인 경우, 신청은 주무관청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법인소유 부동산의 절세방안

A.

1. 보유시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의 일정비율인 감가상각비와 재산세, 관리비(법인부담분)가 손금(비용)인정되어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2. 매각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액인 장부가액과 매각비용의 차이에 따라 처분손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증가 또는 감소됩니다.

Q.

봉직의 상태에서 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구분

A.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의사면허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그 외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사실판단 해야 할 사항입니다.

Q.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추후 절차

A.

1.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 예상고지세액 고지기한 이전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 가산세가 줄어들어 예상고지세액보다 약간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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